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0
주택·임대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7인)
#전세보증금#예치제도#임차인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과 임대인이 영향을 받아요.
전세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과 임대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증 거절 시 임차인 보호가 없는데, 앞으로는 전세보증금을 예치해 임차인 보호가 생겨요.
현재는 보증 거절 시 임차인 보호가 없는데, 앞으로는 전세보증금을 예치해 임차인 보호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세자금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보증 거절로 인한 사기 위험이 줄어들어요.
전세자금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보증 거절로 인한 사기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예치 방식으로 은행 수수료나 이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임대인-임차인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예치 방식으로 은행 수수료나 이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임대인-임차인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