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30
송석준의원 등 13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명예수당승계#생계지원
의안번호: 221184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30
송재봉의원 등 11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감시요원#주변지역지원부담금#폐기물처리시설
의안번호: 221184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30
송재봉의원 등 11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발생지책임#시설안전
의안번호: 221184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30
송석준의원 등 12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재산권#몰수#추징
의안번호: 221184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30
정춘생의원 등 17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선거구제#정치다양성#선거제도개편
의안번호: 221184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30
김용만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인지청구#후손권리
의안번호: 221184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7-30
정태호의원 등 14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선대리인#고충민원#납세자권익
의안번호: 221184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30
윤상현의원 등 12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지휘#교통안전#잔해물처리
의안번호: 221184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30
위성곤의원 등 11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권#관광진흥법개정#외국인관광도시민박
의안번호: 221184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30
정청래의원 등 12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보건#책임경영#산업재해예방
의안번호: 221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