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9
교육
임오경|더불어민주당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공문서#국어#자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문서 작성자와 재외동포·외국인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공문서 작성자와 재외동포·외국인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공문서에서 한글 사용 의무와 평가가 있지만, 앞으로는 평가결과를 공문서에 반영하도록 해요.
현행은 공문서에서 한글 사용 의무와 평가가 있지만, 앞으로는 평가결과를 공문서에 반영하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관공서 업무가 더 빨라지고, 외국인도 국어교육 자격에 대한 신뢰가 올라요.
관공서 업무가 더 빨라지고, 외국인도 국어교육 자격에 대한 신뢰가 올라요.
⚠️
우려할 점은?
자격 취득 기준 남용이나 선정 편향, 행정 비용 증가 우려가 있어요.
자격 취득 기준 남용이나 선정 편향, 행정 비용 증가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