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30
한민수의원 등 15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신청확대#여론조사투명성#선거공정강화
의안번호: 221183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30
김미애의원 등 11인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조기기센터#사회통합#복지정보제공
의안번호: 221183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30
오세희의원 등 14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상표법#법령개정
의안번호: 2211835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7-30
권향엽의원 등 11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창업기업#재창업지원#창업안전망
의안번호: 221183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30
서지영의원 등 24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입학#학위취소#고등교육
의안번호: 221183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30
서지영의원 등 20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온라인판매금지#청소년보호
의안번호: 221183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30
주철현의원 등 10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요건완화#가족구성조합설립#통계조사근거마련
의안번호: 221183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9
정태호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자율경영#투명성
의안번호: 221183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9
한민수의원 등 15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선거보도#뉴미디어심의#표현의자유
의안번호: 221182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9
이주영의원 등 10인
아동건강기본법안
#아동건강#통합정책#기본법
의안번호: 221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