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1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고독사#국가유공자#독거노인
의안번호: 221431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불법사금융#범죄수익환수#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1431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1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방위산업#사이버보안#중소기업지원
의안번호: 221431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21인)
#유료방송#OTT 역차별#요금규제
의안번호: 221431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7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느린학습자#맞춤형교육#교육지원
의안번호: 221431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22인)
#IPTV#요금규제#OTT
의안번호: 221430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7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오세희의원 등 11인)
#중소기업#AI전환#소상공인
의안번호: 221430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특허권#무효심판#정정청구
의안번호: 221430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항공보안#화물검색#형사처벌완화
의안번호: 221430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1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할부거래#소비자보호#선수금
의안번호: 2214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