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공공기록물#정보공개#투명성
의안번호: 2215159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12-11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1인)
#국방대학교#문민화#총장임명
의안번호: 221515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증거수집#헌법재판#권리보호
의안번호: 221515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건설근로자#근로환경#과태료
의안번호: 221515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5인)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자산형성
의안번호: 221515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1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3인)
#기회발전특구#지방기업#정부지원
의안번호: 221515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1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5인)
#훈장#자진반납#국가표창
의안번호: 221515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납품대금연동#중소기업보호#에너지비
의안번호: 2215151
대안반영폐기정부
제안일: 2025-12-1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전기자동차#배터리재활용#순환경제
의안번호: 2215150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5-12-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장애인돌봄#건강보험급여#가족보호자
의안번호: 2215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