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8
2
본회의 심의
2026-03-21
3
정부이송
2026-03-22
4
공포
정부이송처리의안
제안일: 2026-03-18
법무·사법
행정안전위원장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수사독립#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의자와 피해자 등 사건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
피의자와 피해자 등 사건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사와 기소를 하나의 조직이 맡고 있는데, 앞으로는 두 조직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수사와 기소를 하나의 조직이 맡고 있는데, 앞으로는 두 조직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의자와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실제로 더 강해져요.
피의자와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실제로 더 강해져요.
⚠️
우려할 점은?
기관 간 협력이 어려워 수사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기관 간 협력이 어려워 수사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