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8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8
조세·세금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해외투자#익금불산입#소득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인투자자와 거주자, 내국법인과 외국자회사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개인투자자와 거주자, 내국법인과 외국자회사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소득공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100% 익금불산입 특례와 한시적 소득공제가 도입돼요.
현재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소득공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100% 익금불산입 특례와 한시적 소득공제가 도입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투자에서 납세 부담이 줄고 환율 위험 관리 비용이 낮아져 실질 수익이 늘 수 있어요.
해외투자에서 납세 부담이 줄고 환율 위험 관리 비용이 낮아져 실질 수익이 늘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익금불산입 남용이나 특정 외국법인의 배당 유도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익금불산입 남용이나 특정 외국법인의 배당 유도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