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9
범죄·형사
김성원|국민의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2인)
#스토킹#제3자#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토킹 피해자와 이를 다루는 경찰·법원이 영향을 받아요.
스토킹 피해자와 이를 다루는 경찰·법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물건 훼손의 제3자 행위를 스토킹으로 보지 않지만, 앞으로는 제3자 행위도 스토킹으로 규정돼요.
현재는 물건 훼손의 제3자 행위를 스토킹으로 보지 않지만, 앞으로는 제3자 행위도 스토킹으로 규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안전이 빨리 지켜지고, 물건 훼손 같은 간접 위협까지도 보호 대상에 들어가요.
피해자 안전이 빨리 지켜지고, 물건 훼손 같은 간접 위협까지도 보호 대상에 들어가요.
⚠️
우려할 점은?
제3자 행위를 넓히면 남용이나 형벌이 과도해져 오해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제3자 행위를 넓히면 남용이나 형벌이 과도해져 오해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