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8
2
본회의 심의
2026-03-20
3
정부이송
2026-03-22
4
공포
정부이송처리의안
제안일: 2026-03-18
법무·사법
법제사법위원장
공소청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공소청#견제#독립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검찰청 직원과 수사기관 직원, 법원 직원과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검찰청 직원과 수사기관 직원, 법원 직원과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찰이 주도하는 구조인데, 앞으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서로 견제해요.
현재는 검찰이 주도하는 구조인데, 앞으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서로 견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나의 재판과 수사 공정성, 신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나의 재판과 수사 공정성, 신뢰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독립성 유지가 어려워지거나 인력 재배치로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독립성 유지가 어려워지거나 인력 재배치로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