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9
교통·물류
염태영|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색각이상자#교통안전시설#식별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색각이상자도 영향을 받는 운전자와 보행자예요
색각이상자도 영향을 받는 운전자와 보행자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색상으로 안내되는데 앞으로 색각이상자도 쉽게 식별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색상으로 안내되는데 앞으로 색각이상자도 쉽게 식별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길에서 색맹인 사람도 교통신호를 더 잘 알아차려 안전이 늘어요
길에서 색맹인 사람도 교통신호를 더 잘 알아차려 안전이 늘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색상 정보에만 의존하면 다른 상황에서 오인될 수 있어요
다만 색상 정보에만 의존하면 다른 상황에서 오인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