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30
정혜경의원 등 1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요일유급휴일#휴일대체허용#가산임금기준보상휴가
의안번호: 221185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30
문대림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재배#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의안번호: 221185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30
이원택의원 등 12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진실규명#과거사정리#위원회개편
의안번호: 221185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30
김교흥의원 등 11인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범죄예방#협의체#예방디자인
의안번호: 221185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30
이성윤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정권확대#청소년정치참여#정당활동연령조정
의안번호: 221185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30
조지연의원 등 18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보호사#처우개선#적정인건비
의안번호: 221185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30
조지연의원 등 12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근로환경개선#인건비기준
의안번호: 221185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30
김은혜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입세액공제특례확대#중고시장활성화#안심거래인증
의안번호: 221185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30
박정현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참여제도#지방자치
의안번호: 221185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30
박수민의원 등 10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간혁신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도시계획
의안번호: 221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