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9
법무·사법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미등록아동#체류자격#가족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녀가 국내에서 태어나 자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가족이 영향받아요.
자녀가 국내에서 태어나 자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가족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체류자격이 없으면 강제퇴거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체류자격이 주어져요.
현재는 체류자격이 없으면 강제퇴거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체류자격이 주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친구를 사귀며, 가족이 더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어요.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친구를 사귀며, 가족이 더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형제자매나 부모까지 체류자격이 함께 주어지면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형제자매나 부모까지 체류자격이 함께 주어지면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