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9
환경·에너지
안호영|더불어민주당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3인)
#환경한림원#지능형 정책 개발#거버넌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환경 정책 연구기관 연구원과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영향을 받아요.
환경 정책 연구기관 연구원과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환경계획 중심인데, 앞으로는 한국환경한림원 설립과 지능형 정책 개발사업 근거로 정책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뤄져요.
현행은 환경계획 중심인데, 앞으로는 한국환경한림원 설립과 지능형 정책 개발사업 근거로 정책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환경 연구가 더 빨리 정책에 반영되고, 기후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요.
환경 연구가 더 빨리 정책에 반영되고, 기후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우려점은 없어요.
우려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