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9
한민수의원 등 16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면의결#위해정보차단#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안번호: 221182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9
한민수의원 등 13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지정면세점#구매횟수제한해소#관광산업활성화
의안번호: 221182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9
김태선의원 등 10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데이터공동활용#기상기후데이터플랫폼#데이터활용촉진
의안번호: 221182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9
김남근의원 등 24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LBO통제#GP보고의무#금융감독강화
의안번호: 221182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9
서미화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해산#국회의원자격#헌법재판소법
의안번호: 221182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9
김태선의원 등 10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서적안정#정신건강프로그램#자살예방센터
의안번호: 221182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9
이병진의원 등 12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피해보상#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사업
의안번호: 221182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9
김태선의원 등 1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진단유급휴일#산업안전보건법#근로자권리보장
의안번호: 2211820
체계자구 심사
제안일: 2025-07-29
김태선의원 등 10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후예측시스템#기후전망유형#데이터감시
의안번호: 221181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9
김태선의원 등 10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공정#신체검사비용부담금지#구직자형평성
의안번호: 221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