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8
금융·보험
이헌승|국민의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가상자산#긴급조치#이용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하는 일반 투자자와 거래소 이용자에 영향을 미쳐요.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하는 일반 투자자와 거래소 이용자에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후 대응 위주인데 앞으로는 금융위원회가 긴급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사후 대응 위주인데 앞으로는 금융위원회가 긴급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해도 이용자 보호가 빨리 이뤄져요.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해도 이용자 보호가 빨리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권한 남용이나 과도한 제재로 창업·사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요.
권한 남용이나 과도한 제재로 창업·사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