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8
행정·지방자치
이원택|더불어민주당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2인)
#별정우체국#3인 체제#농어촌 서비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 지역 주민과 우편·금융서비스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어촌 지역 주민과 우편·금융서비스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인 관서 체제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3인 체제로 바뀌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늘어요.
현재는 2인 관서 체제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3인 체제로 바뀌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늘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어촌 주민이 우편과 금융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농어촌 주민이 우편과 금융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이 늘어나고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예산 부담이 늘어나고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