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8
금융·보험
이헌승|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5인)
#정책펀드#투명성#책임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산 운용에 직접 관여하는 일반 국민과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자산 운용에 직접 관여하는 일반 국민과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전 검토가 미흡한데, 앞으로는 필요성과 타당성을 먼저 검토하고, 목표수익률과 회의록을 공개해요.
현재는 사전 검토가 미흡한데, 앞으로는 필요성과 타당성을 먼저 검토하고, 목표수익률과 회의록을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이 개선돼요.
실제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이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정책펀드 운용 실패나 의사결정 누수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거나 정치적 압력이 커질 수 있어요.
정책펀드 운용 실패나 의사결정 누수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거나 정치적 압력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