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8
산업·기업
박지혜|더불어민주당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7인)
#그린전환#자발적참여#정책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과 사업자단체가 산업 그린전환의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기업과 사업자단체가 산업 그린전환의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주로 설비 자금·기술개발 지원에 집중하는데, 앞으로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그린전환을 촉진해요.
현재는 정부가 주로 설비 자금·기술개발 지원에 집중하는데, 앞으로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그린전환을 촉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정 생산과 에너지비용 관리가 쉬워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 있어요.
청정 생산과 에너지비용 관리가 쉬워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부 중소기업의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일부 중소기업의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