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8
교육
백승아|더불어민주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3인)
#학교 밖 청소년#대안교육#교육권 확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7세에서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7세에서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9세에서 24세까지만 지원인데, 앞으로는 7세까지도 지원하고 대안교육기관으로의 진학도 돕게 돼요.
현행은 9세에서 24세까지만 지원인데, 앞으로는 7세까지도 지원하고 대안교육기관으로의 진학도 돕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 밖 청소년이 재입학이나 대안교육으로 더 쉽게 진로를 찾고 자립할 수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이 재입학이나 대안교육으로 더 쉽게 진로를 찾고 자립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지역별 지원 예산과 실행 능력 차이로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다만 지역별 지원 예산과 실행 능력 차이로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