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8
금융·보험
이헌승|국민의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보험계약자#계약조건 변경#계약연속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험계약자와 계약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보험계약자와 계약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강제이전만 가능인데, 앞으로는 계약조건이 바뀌어요
현재는 강제이전만 가능인데, 앞으로는 계약조건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보험계약자들의 손실을 줄이고 계약 내용을 더 공정하게 바꿔줘요
보험계약자들의 손실을 줄이고 계약 내용을 더 공정하게 바꿔줘요
⚠️
우려할 점은?
부당한 계약변경이 남용되거나 약자 보호가 약화될 우려가 있어요
부당한 계약변경이 남용되거나 약자 보호가 약화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