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8
2
위원회 심사
2026-03-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8
교육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3인)
#특수교육#행동중재#지원센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와 학교 현장 종사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와 학교 현장 종사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문제행동 관리가 불충분한데, 앞으로는 교사 지원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행동중재전문가가 배치돼요
현재는 문제행동 관리가 불충분한데, 앞으로는 교사 지원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행동중재전문가가 배치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들의 수업 참여가 좋아지고 교사도 수업 운영이 쉬워져요
학생들의 수업 참여가 좋아지고 교사도 수업 운영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이 커지고 전문성 기준이 모호해 악용될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예산 부담이 커지고 전문성 기준이 모호해 악용될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