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8
문화·체육·관광
이훈기|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보편적시청권#중계권공정성#협의체권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포츠 방송의 일반 시청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스포츠 방송의 일반 시청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특정 행사만 보장되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민관심행사에 공정하게 방송권을 제공해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요.
현행은 특정 행사만 보장되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민관심행사에 공정하게 방송권을 제공해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추가 비용 없이 모든 국민이 대회를 편하게 시청할 수 있어요.
추가 비용 없이 모든 국민이 대회를 편하게 시청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규제가 과도해 시장 경쟁이 망가질 위험이 있어요.
규제가 과도해 시장 경쟁이 망가질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