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7-29
최민희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교육#교육정책#국가경쟁력
의안번호: 221179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8
한정애의원 등 11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교육의무화#이용사미용사#공중위생관리법
의안번호: 221179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8
황운하의원 등 25인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
#국민참여#헌법개정#정치제도개혁
의안번호: 221179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8
곽규택의원 등 10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긴급철거#지자체대응
의안번호: 221179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7-28
김주영의원 등 12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마을회등#주민자치
의안번호: 221179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8
박찬대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개정#법왜곡죄도입#사법신뢰
의안번호: 221178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8
김주영의원 등 12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공공기관#인사권충돌
의안번호: 221178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8
정진욱의원 등 16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활력제도#공정거래심사간소화#주무부처승인보완
의안번호: 221178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7-28
정진욱의원 등 16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특례확대#사업재편지원#양도차익이연
의안번호: 221178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7-28
송재봉의원 등 14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담배규제확대#전자담배규제
의안번호: 2211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