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1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대안교육#법인세#기부금혜택
의안번호: 221427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
#전관예우#공직퇴임변호사#법정공정성
의안번호: 221427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1인)
#전관예우#법조인#투명성
의안번호: 221427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3인)
#판사#재판 중립성#정치인 금지
의안번호: 221427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4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실용신안권#침해소송#증거확보
의안번호: 2214270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6인)
#공연티켓#암표규제#관람문화
의안번호: 221426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2인)
#검사#선거 출마#중립성
의안번호: 221426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5인)
#방과후교육#교육안전#강사검증
의안번호: 221426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4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신영대의원 등 23인)
#재생에너지#산업단지#탄소중립
의안번호: 221426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출산휴가#자영업자#고용보험
의안번호: 2214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