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7
고용·노동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0인)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권리옹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서울·경기 일부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는데, 앞으로는 전국 공공일자리로 확대돼요.
현재는 서울·경기 일부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는데, 앞으로는 전국 공공일자리로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일반 직장에서 일하기 힘든 중증장애인도 장애 인식 개선·문화예술 활동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일반 직장에서 일하기 힘든 중증장애인도 장애 인식 개선·문화예술 활동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제 일자리 수가 너무 적어 이름뿐인 제도가 될 수 있어요.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제 일자리 수가 너무 적어 이름뿐인 제도가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