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고용보험#자영업자#농어민
의안번호: 221426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2인)
#하천안전#보행자보호#도하시설
의안번호: 221426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아동보호#범죄처벌#아동학대
의안번호: 2214262
위원회 심사개혁신당
제안일: 2025-11-1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실종아동#DNA검사#신상정보관리
의안번호: 221426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6인)
#가맹점주#계약해지#위약금
의안번호: 2214260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5-11-1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1인)
#전세사기#보증보험#세입자
의안번호: 221425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2인)
#공공임대주택#주거지원#용적률완화
의안번호: 221425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육아#근로시간 단축#세액공제
의안번호: 221425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국유재산#상호협정#외교
의안번호: 221425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14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전동킥보드#교통안전#개인형이동수단
의안번호: 2214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