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7
고용·노동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성평등#고용현황#임금격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성 근로자와 민간 기업의 고용주 및 인사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여성 근로자와 민간 기업의 고용주 및 인사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공공기관만 임원·임금 현황을 공표하는데, 앞으로 민간 기업도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을 매년 보고해야 해요.
현행은 공공기관만 임원·임금 현황을 공표하는데, 앞으로 민간 기업도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을 매년 보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임금 차이를 줄이고, 직장 내 차별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돼요.
임금 차이를 줄이고, 직장 내 차별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보호와 비용 부담이 심해질 수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와 비용 부담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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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