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7
언론·미디어
신성범|국민의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1인)
#시청권#중계권 재판매#공동협상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청자와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시청자와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정 방송사가 체육경기를 독점 중계해 시청권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공동협상단이 중계권을 재판매하고, 추가 비용 없이 실시간 시청이 가능해져요.
현재는 특정 방송사가 체육경기를 독점 중계해 시청권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공동협상단이 중계권을 재판매하고, 추가 비용 없이 실시간 시청이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큰 행사도 추가 비용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어요.
큰 행사도 추가 비용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가격 담합이나 특정 방송사에 시청권이 쏠려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
가격 담합이나 특정 방송사에 시청권이 쏠려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