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7
환경·에너지
허영|더불어민주당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7인)
#정원문화#정원산업#국가정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원산업 종사자와 지자체장 및 관련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정원산업 종사자와 지자체장 및 관련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원 관리 주체가 뚜렷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관리하고 기관을 설치해 운영해요.
현재는 정원 관리 주체가 뚜렷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관리하고 기관을 설치해 운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시를 더 쾌적하게 만들고 정원 문화로 일자리가 늘어나며 해외 교류도 늘어날 거예요.
도시를 더 쾌적하게 만들고 정원 문화로 일자리가 늘어나며 해외 교류도 늘어날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예산 증가로 지방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관리 실태 점검이 느슨해지면 품질 저하가 우려돼요.
예산 증가로 지방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관리 실태 점검이 느슨해지면 품질 저하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