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7
산업·기업
김남근|더불어민주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0인)
#조사실효성#과징금#할부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할부거래를 하는 사업자와 임직원에게 영향이 있어요.
할부거래를 하는 사업자와 임직원에게 영향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사를 거부해도 과태료만 있는데, 앞으로는 응하지 않으면 과징금까지 부과돼요.
현재는 조사를 거부해도 과태료만 있는데, 앞으로는 응하지 않으면 과징금까지 부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조사가 확실히 이뤄져 불공정 거래가 줄고 소비자 권익이 보호돼요.
조사가 확실히 이뤄져 불공정 거래가 줄고 소비자 권익이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벌금으로 중소 할부업체가 버티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과도한 벌금으로 중소 할부업체가 버티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