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7
법무·사법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0인)
#전자상거래#공정거래위원회#조사실효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와 그 단체의 임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와 그 단체의 임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불응 시 과태료만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불응 시 더 큰 벌금과 강제 이행 조치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없애요.
현행은 불응 시 과태료만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불응 시 더 큰 벌금과 강제 이행 조치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없애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 쇼핑 이용자는 불공정한 거래가 더 빨리 잡혀 신뢰 있는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온라인 쇼핑 이용자는 불공정한 거래가 더 빨리 잡혀 신뢰 있는 거래를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부 사업자에게 과징금이 커져 중소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일부 사업자에게 과징금이 커져 중소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