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7
행정·지방자치
이성권|국민의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ㆍ박선원의원 등 12인)
#국가정보원#경제안보#사이버안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SKT·KT 같은 통신사와 민간 기업, 그리고 그 서비스를 쓰는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
SKT·KT 같은 통신사와 민간 기업, 그리고 그 서비스를 쓰는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킹 배후가 확인돼야 국정원이 민간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의심만 돼도 조사할 수 있어요.
현재는 해킹 배후가 확인돼야 국정원이 민간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의심만 돼도 조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가 배후인 해킹으로 내 개인정보나 통신 데이터가 털릴 때 더 빠르게 대응받을 수 있어요.
국가가 배후인 해킹으로 내 개인정보나 통신 데이터가 털릴 때 더 빠르게 대응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정원이 민간 기업을 '의심' 명목으로 광범위하게 사찰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길 수 있어요.
국정원이 민간 기업을 '의심' 명목으로 광범위하게 사찰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