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7
산업·기업
김남근|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0인)
#공정거래#제재강화#조사협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인 사업자와 임직원에게 영향을 받아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인 사업자와 임직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응 시 벌금과 과태료 수준인데, 앞으로는 과징금·이행강제금까지 부과돼요.
현재는 불응 시 벌금과 과태료 수준인데, 앞으로는 과징금·이행강제금까지 부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조사 실효성이 높아져 위법 기업의 제재가 강화되고, 소비자는 더 공정한 가격을 기대할 수 있어요.
조사 실효성이 높아져 위법 기업의 제재가 강화되고, 소비자는 더 공정한 가격을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높아진 제재가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고, 자의적 남용 가능성도 있어요.
높아진 제재가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고, 자의적 남용 가능성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