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7
환경·에너지
이종욱|국민의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2인)
#해상풍력#협의범위#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상풍력 설비 사업자와 공유수면 점용 관련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상풍력 설비 사업자와 공유수면 점용 관련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협의 의무만 있고 범위가 모호한데, 앞으로는 해상교통안전과 항공안전, 군사작전 관련 사항까지 협의해요.
현재는 협의 의무만 있고 범위가 모호한데, 앞으로는 해상교통안전과 항공안전, 군사작전 관련 사항까지 협의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들은 해상 운항과 비행에 차질이 없고 안전이 지켜지는지 실생활에서 직접 느껴요.
국민들은 해상 운항과 비행에 차질이 없고 안전이 지켜지는지 실생활에서 직접 느껴요.
⚠️
우려할 점은?
협의가 과도해지면 비용이 늘어나고 사업 추진이 늦어질 우려가 있어요.
협의가 과도해지면 비용이 늘어나고 사업 추진이 늦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