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8
교통·물류
이양수|국민의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항만 안전#안전점검#성능평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만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영향을 줘요
항만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구분에 따라 점검 대상이 달라요, 앞으로는 구분 없이 모든 항만시설에 점검이 적용되고 소형시설까지 성능평가가 도입돼요
현행은 구분에 따라 점검 대상이 달라요, 앞으로는 구분 없이 모든 항만시설에 점검이 적용되고 소형시설까지 성능평가가 도입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항만 사고를 줄이고 물류가 더 안전하게 흘러가요
항만 사고를 줄이고 물류가 더 안전하게 흘러가요
⚠️
우려할 점은?
소유자 부담이 커지고 검사 해석에 차이가 생겨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소유자 부담이 커지고 검사 해석에 차이가 생겨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