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7
산업·기업
김승원|더불어민주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조사응답의무#과징금강화#대규모유통업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규모유통업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대규모유통업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사에 불응 시 과태료가 최대 2억원인데, 앞으로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현재는 조사에 불응 시 과태료가 최대 2억원인데, 앞으로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비자와 거래가 더 공정해져 이익이 생기지만, 불응하면 벌금과 비용이 커져요.
소비자와 거래가 더 공정해져 이익이 생기지만, 불응하면 벌금과 비용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제재로 영업 자유가 축소될 우려가 있어요.
과도한 제재로 영업 자유가 축소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