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7
교육
김예지|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2인)
#시각장애#교과용대체자료#학습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각장애 학생을 포함한 장애학생과 이를 지원하는 학교, 교과서 출판사에 영향을 받아요.
시각장애 학생을 포함한 장애학생과 이를 지원하는 학교, 교과서 출판사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작 지연으로 수업 진도가 늦는데, 앞으로는 대체자료를 포함한 교과서가 제때 공급돼요.
현재는 제작 지연으로 수업 진도가 늦는데, 앞으로는 대체자료를 포함한 교과서가 제때 공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학생의 학습권이 실제로 보장되어 수업 참여와 성취가 좋아져요.
장애학생의 학습권이 실제로 보장되어 수업 참여와 성취가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출판사 의무 이행과 품질 관리, 예산 부담이 늘어나 현장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출판사 의무 이행과 품질 관리, 예산 부담이 늘어나 현장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