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8
행정·지방자치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22인)
#외국인정책#이민정책#정착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우수 해외인재와 외국인 동포,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해요.
우수 해외인재와 외국인 동포,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민정책이 모호하고 관리가 분산되는데, 앞으로는 관리 주체가 법무부로 모이고 지원 체계가 통합돼요.
현재는 이민정책이 모호하고 관리가 분산되는데, 앞으로는 관리 주체가 법무부로 모이고 지원 체계가 통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인 우수인재의 체계적 지원이 한국에서의 학업과 취업 안정성을 높여요.
외국인 우수인재의 체계적 지원이 한국에서의 학업과 취업 안정성을 높여요.
⚠️
우려할 점은?
외국인 선발이 과도하게 이뤄지면 지역 민심이 흔들리거나 고용시장에 부담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외국인 선발이 과도하게 이뤄지면 지역 민심이 흔들리거나 고용시장에 부담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