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9
사회복지·연금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1인)
#예술인#복지정책#실태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예술인과 예술 창작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예술인과 예술 창작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예술인 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2년마다 하게 돼요
현행은 예술인 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2년마다 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예술인들의 창작이 더 활발해지고 예술이 더 잘 발전할 수 있어요
예술인들의 창작이 더 활발해지고 예술이 더 잘 발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주기를 자주 바꾸면 자료의 신뢰가 떨어지거나 예산 부족으로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주기를 자주 바꾸면 자료의 신뢰가 떨어지거나 예산 부족으로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