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9
법무·사법
김성원|국민의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2인)
#강도강간죄#자격제한#경비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비업 종사자는 큰 영향을 받아요
경비업 종사자는 큰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강도강간죄 자격제한이 5년인데 앞으로는 10년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강도강간죄 자격제한이 5년인데 앞으로는 10년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비업 종사자는 취업과 유지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경비업 종사자는 취업과 유지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격제한 기간이 길어지면 구직 기회가 줄고 악용될 소지도 있어요
자격제한 기간이 길어지면 구직 기회가 줄고 악용될 소지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