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9
행정·지방자치
배준영|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1인)
#도서지역#대표성#선거구획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서지역과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도서지역과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구로만 지역구를 정하는데, 앞으로는 지리·교통·서비스 접근성도 반영해 바꿔요.
현재는 인구로만 지역구를 정하는데, 앞으로는 지리·교통·서비스 접근성도 반영해 바꿔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서·접경지역의 대표성이 보장되어 지역 정책·서비스가 잘 전달돼요.
도서·접경지역의 대표성이 보장되어 지역 정책·서비스가 잘 전달돼요.
⚠️
우려할 점은?
선거구를 특정 지역 이익에 맞추려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선거구를 특정 지역 이익에 맞추려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