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8
산업·기업
허영|더불어민주당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4인)
#대형유통업자#과징금#이행강제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형유통업자와 거래 상대자,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대형유통업자와 거래 상대자,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가 최대 2억원인데, 앞으로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도 부과돼요.
현재는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가 최대 2억원인데, 앞으로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도 부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격 불공정을 막아 소비자 가격 안정과 공정한 거래를 기대해요.
가격 불공정을 막아 소비자 가격 안정과 공정한 거래를 기대해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벌금으로 소규모 사업자 부담이 커지거나 악용될 수 있어요.
과도한 벌금으로 소규모 사업자 부담이 커지거나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