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8
고용·노동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1인)
#직장보육#장애인권리#차별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근로자와 그 고용주는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 근로자와 그 고용주는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기업과 장애인은 현행에선 장애여성에만 직장보육 편의가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장애인이 같게 적용돼요.
기업과 장애인은 현행에선 장애여성에만 직장보육 편의가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장애인이 같게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이 직장 보육 혜택을 똑같이 받게 되고, 임신 여부로 차별받지 않게 돼요.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이 직장 보육 혜택을 똑같이 받게 되고, 임신 여부로 차별받지 않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사업주가 비용 부담이나 편의제공을 과도하게 남용할 우려가 있어요.
사업주가 비용 부담이나 편의제공을 과도하게 남용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