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9
일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인구구조#정책조정#예산연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출산 가정과 고령사회 관련 정책을 다루는 지자체 공무원 등 전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저출산 가정과 고령사회 관련 정책을 다루는 지자체 공무원 등 전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저출산 중심 정책인데, 앞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확장돼요.
현재는 저출산 중심 정책인데, 앞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확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책이 한데 모여 지역 불균형과 가족 형태 변화까지 반영돼 우리가 받는 지원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정책이 한데 모여 지역 불균형과 가족 형태 변화까지 반영돼 우리가 받는 지원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경쟁이나 정책 간섭으로 시행이 느려지거나 지역별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예산 경쟁이나 정책 간섭으로 시행이 느려지거나 지역별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