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9
조세·세금
송언석|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2인)
#가상자산#소득세#과세형평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상자산 투자자와 국내의 투자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가상자산 투자자와 국내의 투자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상자산 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려 했는데, 앞으로는 과세가 없어져요.
현재는 가상자산 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려 했는데, 앞으로는 과세가 없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상자산으로 번 이익의 세금 문제가 줄어들어 투자와 세무가 더 쉬워져요.
가상자산으로 번 이익의 세금 문제가 줄어들어 투자와 세무가 더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실무 혼란과 해외 자본의 조세 회피가 늘어날 수 있어요.
실무 혼란과 해외 자본의 조세 회피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