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9
범죄·형사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불법촬영물#광고·소개 행위#처벌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시민과 불법촬영물 광고를 다루는 업계 종사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일반 시민과 불법촬영물 광고를 다루는 업계 종사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반포·판매 등으로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광고·소개 행위까지 처벌로 바뀌어요.
현재는 반포·판매 등으로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광고·소개 행위까지 처벌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고, 광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고, 광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준이 모호하면 광고를 과도하게 차단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어요.
기준이 모호하면 광고를 과도하게 차단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