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9
사회복지·연금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애인가족수당#노후소득보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가족의 보호자
장애인 가족의 보호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애인 가족 지원이 기관 지정에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방식으로 바뀜
현재는 장애인 가족 지원이 기관 지정에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방식으로 바뀜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 가족의 돌봄 비용과 소득 감소를 줄이고, 상담과 지원이 더 잘 이뤄져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비용과 소득 감소를 줄이고, 상담과 지원이 더 잘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지원 예산 조달이 충분하지 않거나 위탁 기관 관리가 소홀해질 위험이 있어요
지원 예산 조달이 충분하지 않거나 위탁 기관 관리가 소홀해질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