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9
범죄·형사
백혜련|더불어민주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디지털성범죄#보호관찰#정보통신기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디지털 성범죄로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과 피해 위험에 놓인 사람이 영향받아요.
디지털 성범죄로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과 피해 위험에 놓인 사람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정보통신기기 검사와 불법촬영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유지 의무를 추가해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정보통신기기 검사와 불법촬영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유지 의무를 추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재범 위험을 더 직접 관리해요.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재범 위험을 더 직접 관리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