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9
범죄·형사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아동성착취물#미수처벌#상습범가중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부모와 청소년 보호 관련 종사자에게 영향이 있어요.
학부모와 청소년 보호 관련 종사자에게 영향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작·수입·수출 미수 처벌만 있는데 앞으로는 제작·배포 전부의 미수도 처벌해요.
현재는 제작·수입·수출 미수 처벌만 있는데 앞으로는 제작·배포 전부의 미수도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동이 성범죄로부터 더 잘 보호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해져요.
아동이 성범죄로부터 더 잘 보호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해져요.
⚠️
우려할 점은?
미수처벌 남용 우려나 수사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미수처벌 남용 우려나 수사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