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9
정보통신·개인정보
권칠승|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3인)
#동시수신#자동동보통신#규칙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유권자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명 초과에 대한 자동 문자 수신이 8회로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100명까지 규칙으로 정해져요.
현재는 20명 초과에 대한 자동 문자 수신이 8회로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100명까지 규칙으로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유권자는 원치 않는 문자 수신이 줄고 필요한 정보만 받게 돼요.
유권자는 원치 않는 문자 수신이 줄고 필요한 정보만 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허용 범위가 늘어나 악용과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허용 범위가 늘어나 악용과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