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9
교통·물류
서일준|국민의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1인)
#항만분류#국가관리무역항#재정여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만 관리 담당 시·군·구와 물류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항만 관리 담당 시·군·구와 물류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화물량으로만 구분되지만 앞으로는 항만 기능도 반영해 지방관리무역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바꿀 수 있어요.
현재는 화물량으로만 구분되지만 앞으로는 항만 기능도 반영해 지방관리무역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바꿀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재정이 크게 좌우되던 개발이 빨라질 수 있어요.
지역 재정이 크게 좌우되던 개발이 빨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방 권한이 늘면 예산 남용이나 관리가 불투명해질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지방 권한이 늘면 예산 남용이나 관리가 불투명해질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