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0
조세·세금
송석준|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5인)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유류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세사업자와 소형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영향을 줘요.
영세사업자와 소형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연 3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환급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교통에너지환경세까지 포함돼 연 100만원 한도로 환급돼요.
현재는 연 3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환급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교통에너지환경세까지 포함돼 연 100만원 한도로 환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유류비가 줄어들어 영세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줄어요.
유류비가 줄어들어 영세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환급 남용이나 예산 부담 증가처럼 악용될 여지가 있어요.
환급 남용이나 예산 부담 증가처럼 악용될 여지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31